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 수 있을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정의롭지 못한 재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오히려 공무원을 12만 명 감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라며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면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선심성 일자리정책들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신규 일자리는 17만4천 개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게 잡았다며 실제 필요예산은 5년 동안 17조 원이 아니라 연 17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지금 해야할 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지닌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기 한림대학교 객원교수는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은 보완적”이라며 “양적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인력의 질에 맞게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새 대통령이 일자리 대책 마련을 첫 업무지시로 할 만큼 우리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실현가능한 일자리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근로조건이 취약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순수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및 추가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사회 여러 계층과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문제로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됐던 총액연봉제, 정원 통제 등의 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