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여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부분 승계할 것”이라며 “다만 변화가 없는 점이 주택시장에 오히려 가장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사업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주택공약으로 내걸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도시재생에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이 공적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공급한다.

두 사업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된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제도를 추진해 중산층에게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절차 기간단축, 세제감면 등의 많은 지원을 받아 특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테이는 문 대통령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 흡수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사업도 박근혜 정부가 연간 1500억 원을 투입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6배가 넘는 재정이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존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면서도 공적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인 셈이다.

정부의 공적 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채 연구원은 “그동안 주택시장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강점을 지닌 대형건설사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그러나 공적임대주택 활성화 시대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