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불법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빼앗기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공백기를 틈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17일과 18일 야간시간대에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50만~60만 원 상당의 불법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8 시리즈는 번호이동과 6만 원대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신도림 집단상가 등 전국에서 20만 원 전후로 판매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에 지원금을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S8 64기가바이트(GB) 모델 출고가가 93만5천 원이고 이통3사가 공시한 갤럭시S8 지원금이 최대 27만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50만∼60만 원 가량의 불법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된 셈이다.

G6와 갤럭시S7 등 다른 스마트폰에도 최대 50만∼60만 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원은 SK텔레콤이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전산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다.

이통3사는 시장과열과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의를 거쳐 이통3사간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가 12~13일에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T와 LG유플러스가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들이 16일 이통3사가 번호이동이 재개된 이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대거 지원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이에 맞서 16일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격에 나서자 이통3사간 경쟁이 다시 촉발됐다. 주로 야간을 틈타 온라인상에서 불법 보조금을 준다는 정보가 유포되고 주간이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치고빠지기’가 판을 쳤다고 한다.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업무공백’ 시기와 맞물려 더 심해졌다.

현재 방통위는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공석이라 고삼석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 존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어 이통시장을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때문에 6월 중순이 지나야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지원금상한선을 크게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단통법 조기 개정을 공약했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규제할 명분을 세우기 힘든 면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