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3차원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지하공간을 새로 개발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과 지반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을 위한 정보수집이 쉽지 않은 데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있는 지도제작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29일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합동특별팀이 마련한 싱크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히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고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가스관·전력케이블 등 6가지 지하매설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 등 지하구조물과 지질·시추 등 지반 정보까지 15개 정보를 통합해 3차원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지도는 지하공간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안전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나 기업 등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하공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은 쉽지 않다. 지하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조사된 정보가 없어 새로이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구조물을 일일이 측량하고 정보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도면만으로 3D 공간지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국토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지하공간 정보 확보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다. 싱크홀 예방대책 기본방향이 최종 확정되는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도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를 위한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고작 1억 원만 책정됐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지반조사만 해도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반정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가로110m×세로110m인데 이것을 가로30m×세로30m 수준으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3조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8월부터 9월까지 3주간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800여 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져 있어 외국 같은 대형 싱크홀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