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의 반발에도 강도 높게 추진됐던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이 백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바탕의 보수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임금체계로 박근혜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 간 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금융노조는 문 대통령의 이런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직전인 8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추진은 더욱 동력을 잃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확산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임 위원장이 대선 하루 전날 사퇴의사를 밝힌 데 그가 추진해온 금융정책과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목표 사이에 간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경우 도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중은행들은 3월까지 은행별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하 회장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고 은행협회장 임기도 6개월가량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에 굳이 반기를 들면서까지 하 회장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취임 후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이행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실시해 결국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30군데 금융공기업 노조는 이사회결의 조차 없이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새 정부 역시 기존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압적이었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금융기관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노조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백지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 역시 기존 호봉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절차나 방식을 수정하는 선에서 임금체계가 바뀔 여지는 남아있다. 

호봉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지금의 임금체계가 문제 있다는 지적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실제 측정 성과를 배분하는 새로운 직무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성과연봉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직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과측정의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은 다소 피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