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성과연봉제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유력 대선후보들, 성과연봉제 반대

5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다음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은 성과연봉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곳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인정하되 일방적인 도입은 없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노사합의가 이뤄진 곳이 몇 곳 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를 위한 성과퇴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강조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가 다수 속해있는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은 4월 광화문광장에서 3만여 명의 공공기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게 나라다’를 열고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실시간 전화연결을 통해 “노사협의 없는 성과평가제는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것인 만큼 즉각 폐지하겠다”며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정교섭제도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영상으로 준비한 사전답변을 통해 “다음 정부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와 적절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도 4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즉각폐기를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며 책임을 종사자에게 떠넘기고 성과평가제를 강행했다”며 “이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 성과연봉제 대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강하게 밀어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요 회의 때마다 직접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부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압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하는 유인책으로 성과연봉제의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2016년 3월 금융위원회는 5월 안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지만 2016년 안에 도입하지 못할 경우 2017년 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 준정부기관의 경우 12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7년 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장 평가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정부의 압박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노조와 가처분 소송을 벌이며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조직분위기를 흐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쉬운해고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대신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하산 인사근절,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으로 지탄받는 것은 책임감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경영을 좌지우지한 탓이라는 것이다.

현재 1년에 한번씩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영평가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성과연봉제 없이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준형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통제강화가 아닌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조화로운 발전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될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그만큼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