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집 걱정 OUT 행복 두 배 대한민국,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정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후보는 “국민의 주거권리를 지키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이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 호와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호를 더한 것이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받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도 시행된다.

공공임대와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 도움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년 주거대안으로 부상한 쉐어하우스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을 임기 내 5만 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영구임대주택·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및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