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시장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봄 여행주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알뜰폰 요금은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할 때 40~50% 저렴하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으로 가계통신비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데이터요금제를 더욱 다양하게 출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사 제휴, 멤버십·단말기 파손보험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서민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6월13일 금리 10% 안팎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하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중금리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피해지역, 지역경제 침체 우려지역 등에 긴급 금융지원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국립공원 야영장 10곳을 무료 개방해 내수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교통·관광시설·숙박·쇼핑 등 민간기업들이 최대 70%까지 할인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