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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에 투자하는 과학기술정책 공약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21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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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올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학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사람에 투자하는 과학기술정책 공약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 후보는 “과학자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불확실성과 긴 싸움에 맞설 수 있다”며 “과학자들의 외로운 싸움에 동행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과학자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단기 성과의 강박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일·가정 양립, 일·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불 꺼지지 않는 실험실’ 신화를 지적하며 “연구실의 불이 꺼져야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비를 혁신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조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의 숙원인 ‘연구자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을 현행 20%에서 2배 이상 늘린다.

문 후보는 “연구자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단기적이고 양에 맞춘 과학기술 성과평가방식을 혁신할 것”이라며 “성과로 평가할 것과 과정을 존중할 것으로 과감히 연구과제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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