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보복조치 영향으로 올해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은 2만5천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지속되면 2분기부터 1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30% 줄고 상품수출이 2%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 잡았는데 중국의 보복조치가 없다면 2.8%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이날 열린 ‘2017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1월에는 한국 관광제한이나 무역제한 등 중국의 구체적 조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만 반영했다”며 “이번에는 구체적 조치가 있었던 만큼 과거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대만에서 반중국 성향을 가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자 중국인의 대만여행을 제한하고 대만 식료품을 대상으로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대만의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 줄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을 겪을 때도 일본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통관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년 동안 줄었고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연간 25%가량 줄었다.

한국은행은 “과거 분쟁 사례나 한국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적 대응이 강화되면 앞으로도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