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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안철수, 보육정책 어떻게 다른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4-12 1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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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앞)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오른쪽 뒤)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할 뜻을 밝혔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안철수 만3세 공교육 주창, 단설유치원 논란은 부담

안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누구보다 앞서 만 3세부터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겠다”며 “큰 틀에서 보면 학부모들도 걱정 대신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 연설에서 “대형 단설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에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거 반발하자 진화에 나섰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대신 전국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사립 유치원은 독립운영을 보장하면서도 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아래 유치원을 만들고 교장이 원장을 함께 맡는 구조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단독으로 설립해 별도의 원장을 두는 방식이고 규모도 수백 명에 이른다. 유치원 교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원도 커서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새 부지가 필요하고 안전시설도 철저하게 갖춰야 하는 대형 단설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낭비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 임금을 최초 3개월 동안 월급의 10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 육아교육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안 후보의 보육공약을 놓고 “대형 단설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직장인 부모 위한 제도개편에 초점

문재인 후보는 아동을 키우는 20~40대 직장인 부모를 위한 보육공약에 역점을 뒀다.

문 후보는 전업주부와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에서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초반 3개월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 이후에도 50%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는 3월에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카페 회원간담회에서 “출산 육아 교육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육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방침도 세웠다. 부모의 노동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로 줄이면서 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40%까지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민간 유치원이 없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고 경영이 어려운 민간 유치원을 인수할 수도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 공립형 유치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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