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협업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장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문제”라며 “가계부채는 금융뿐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지 않고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대출의 6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제2금융권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 집중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에게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등을 돕기 위해 서민정책자금을 7조 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선진적인 금융관행 정착에 노력해왔다”며 “올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분할상환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층이 빚을 빚으로 갚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정책자금 7조 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에는 가계의 소득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계부채관리의 첫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과 취약계층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