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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으로 '임금보험' 제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4-12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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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 코리아루트 개척’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보험 등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민관협의회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코리아루트개척’ 컨퍼런스를 열었다.

주 장관은 기조강연에서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일부 산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이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대체의 보완대책으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보강의 일환으로 ‘임금보험(Wage Insurance)’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임금보험은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주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대응전략으로 일자리 대체의 보안대책 마련 외에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확산속도를 볼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더 과거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민관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산업민관협의회 발족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온 것들을 종합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주 장관 외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공동의장),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정준 쏠리드 대표,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대표를 비롯한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 및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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