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동원돼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곤혹을 겪었는데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을 허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낼지 주목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공개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나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1일 4월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만기를 3개월 뒤로 미루고 대우조선해양의 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 최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한 회의에서조차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11일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인 선례로 남아 앞으로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런 입장을 지키는 데는 ‘최순실 트라우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고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데다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실한 만큼 국민연금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김금운용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을 수용할 경우 정권교체 뒤 노후자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결정권자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금운용원칙을 충분히 강조해 명분을 축적한 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정부의 지원방안에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채권의 90%를 출자전환하고 남은 10%는 10년 동안 분할상환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지원방안에 찬성해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유예한 뒤 3년 동안 분할상환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1조3500억 원 가운데 390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17일과 18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