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더디게 늘어나는데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국가채무가 527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애초 예상된 514조8천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 691조6천억 원으로 연 평균 7%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3%을 크게 상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성장률 4%대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정부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세수 증가폭을 연평균 5.9%로 내다보고 있어 세수보다 채무가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채무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고 2018년 적자성 채무 비중이 57.9%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314조 원에 이른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정부가 편성한 전체 예산안 376조 원의 83.5% 수준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수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어 부채규모가 점점 커지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며 “국가부채가 늘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9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에 빠져있지만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 자금을 풀 수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면 세입이 늘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