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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손실 놓고 잘 판단할 것"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3-30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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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국민연금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채무재조정에 동의 못하면 P플랜을 가야한다”며 “그 경우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일호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손실 놓고 잘 판단할 것"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국민연금을 직접 설득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피해규모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P플랜에 갈 경우 출자전환비율이 9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실제로 손실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정부의 추가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수주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은 수주가 중요한데 올해 수주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이나 방산 쪽에서 경쟁력이 높은데 그 위주로 간다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거나 회피하지 않기 위해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한진해운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결국 법정관리로 갔다”며 “대우조선해양도 기회를 주고 안 되면 부득히하게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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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는 분식회계를 기초로 발행한 사기발행이다.
즉 원천적으로 무효인 회사채이며. 바로 상환해야 함이 법적으로도 옳은 일이다.
또한 회사채 판매금 대부분이 산업,수출입은행 대출금 상환에 이용되었다.
대우조선은 회차별로 500~1000% 이하 부채비율 유지조건도 지키지 않았다
바로 상환해야 하는 계약조건이 있었으나. 이역시도 지키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회사채를 바로 상환해야 함이 법적으로 옳다
이번 사채권자집회는 부결되어야 할 것이
   (2017-03-31 06: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