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항의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 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동행한 기자단에게 사드문제를 놓고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전했다.

그는 “중국의 한한령은 법적인 실체가 없어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여행제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물증이 없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심증만으로 이야기해봤자 중국은 ‘우리는 사드보복과 관계가 없다”는 한마디만 하고 말 것”이라며 “잘못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입장을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중국 입장은 여전히 사드와 경제를 연관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추진했지만 이 마저도 상대방의 거부로 무산됐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입장을 교환할 창구를 여는 데 실패한 셈이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사드이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17일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후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

유 부총리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회담을 통해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사드문제와 관련해) 분명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