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법은 보편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 등이) 들쑥날쑥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사건을 9일 만에 7만 쪽을 보고 파기환송,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명태균 건 무죄, 분명히 현금이 오간 오세훈 시장 무죄. 제가 걱정하는 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된 것이다. 형사7부장은 구회근 부장판사로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재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까지 구 판사에게 배당된 것을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석방, 내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도 처음에는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중요 사건은 법원장이 배당할 수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 대표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등 최근 법원 움직임을 우연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법원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거두절미하고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두고)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면 vs 난기류
“한미 관계가 일부 주장처럼 파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 위기를 경고하는 데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소통한 바를 설명하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며)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 상태라고 말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고 했다.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데 외교 수장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미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