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모두 6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2023년 10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은 현재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