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상반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 법안을 기습 발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노동특례 도입은 환영하나, 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에 대해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호응한 반면, 범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은 여당의 정체성과 '꼼수'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상충하는 요구를 나란히 내놓는 데 그친 민주당의 '중도·실용' 노선이 노사 양측 모두를 어떻게 설득할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