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경제민주화로 박정희 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는 경제정의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후보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세우는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자”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가운데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손 후보는 “1987년 헌법에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심화로 후퇴하고 있다”며 “대기업을 키워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포괄적 뇌물죄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가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인의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거액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가 편법적 경영권 세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개혁 외에 금융민주화와 노사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산분리와 가계부채 구조조정, 최고이자율 제한, 이자총액제 도입 등이 금융민주화 방안으로 제시됐고 노동자이사 추천권 보장, 산업별 노조 전환, 노동법원 설립 등이 노사민주화 방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