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추가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는 요지의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맞교환하는 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앞둔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쳐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시도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뒤 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중단(동결)-감축-폐기'라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런 구상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움직이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감축, 해체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발전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발전하여 위협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P통신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북한이 조만간 대화에 복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한국과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으나 북한은 훈련 일부를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북한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AP통신은 이를 놓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는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자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만나 공통점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