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겨냥해 추진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이 국정감사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두 기업의 재무건전성 격차가 크고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더구나 이란전쟁 장기화에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력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 실효성과 재무부담, 노정 협의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9일 감사를 받는다.

두 공기업을 필두로 에너지 분야의 주요 안건으로는 올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라 커진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꼽힌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란전쟁은 7달을 넘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며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디젤유 수출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혀 시장 위기감을 키웠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및 원유까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격을 낮추고 싶어한다”며 “아직까지는 디젤 수출 논의만 구체화되고 있지만 휘발유와 원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석유공사의 비축유 잔고 등 한국의 위기대응력을 검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말 국정감사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동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내 비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현재 어느정도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현재 한국이 어느 정도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등에 답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켜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경유와 휘발유 등에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수입원 다변화 등으로 시장 안정에 힘쓰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수급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9월초 발표된 공공기능개혁안에 담긴 주된 통합 명분도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분율 100%를 확보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로 정부 외 기관과 일반 투자자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두 곳 사이 재무건전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초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작성한다. 석유공사에서는 2020년부터 이어진 자본잠식이 10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공사 또한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396.6%, 올해 전망으로는 378%에 이른다. 다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 2030년에는 193.2%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양측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노조 모두 통합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근거는 달랐다.

가스공사 노조는 9월 초 정부의 통합 방안이 발표된 뒤 성명을 통해 “과거 정책과 경영실패로 발생한 부실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며 “22조 원에 이르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어느 기업도 쉽게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 또한 같은 시점에 성명을 통해 “당사자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며 “통합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데다 국가의 에너지 생태계를 파기하는 최악의 자충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월 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계획을 제시했지만 세부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발 최소화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통합에 따른 부실자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측 반발이 이어지자 9월 초 자료를 통해 “모두 다섯 번의 노정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