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책적 부족함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서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 사업지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건축 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금융 지원 대상을 구분해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는 반면 수요를 촉진하는 분야에는 기존 대출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금융은 풀면서 주택 구매 수요에 대한 금융 규제는 유지하는 이른바 ‘핀셋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이어진 부동산 불패 인식, 대출 확대 등을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이 감소한 데다 최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강남권 집값이 내려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두고는 지역 사이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이전 등을 서두르면서 수도권 집중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됐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세부적 결정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자신 역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받은 내용은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해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 도입 시점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기의 막바지와 겹쳤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자의 손실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해외 상장 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5월27일 상장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일간 주가 변동률의 최대 2배를 추종하는 구조다.

이후 상품 출시 뒤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기본예탁금 강화 등을 조기 시행했다. 8월부터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추가 투자자 보호 조치도 시행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