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서울지역 의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 병)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주택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안다”며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충원해 이르면 다음 주 첫 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져 당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세제와 금융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게 됐다.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간담회 뒤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과 세제 변화가 임대료 및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 을)은 “1가구 비거주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이날 간담회를 두고 “서울 시정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고 개혁해 나가는 모임”이라며 “오늘 자리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세제개편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본부 형태의 기구를 설치하고 중앙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와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후속 간담회를 열고 공급 부족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 문제를 추가로 논의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