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급 안정 대책을 넘어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위기 대응의 4대 축인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EA는 석유 소비를 줄이는 '수요 억제'를 핵심 대응 수단으로 꼽았으며, 주요국은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차량 운행 제한 등을 통해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대응 사례도 제시됐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금 인하 등 단기 조치와 함께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유류세 완화와 구매 보조금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는 동시에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와 시내버스 전면 전동화를 추진하며 수요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과제로는 △탈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제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E-나프타 및 바이오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국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설비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