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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WTO에 중국 사드보복 제소에 난색 표명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08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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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WTO에 중국 사드보복 제소에 난색 표명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경제 및 외교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두고 경제보복조치를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데에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놓고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경제보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은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을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이런 조치들과 사드를 연결시키지 않았다”며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부 2차관은 7일 열린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드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유 부총리가 선을 그은 셈이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내수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증가세와 생산 및 설비투자 회복세 등이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 87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내수활성화방안을 내놨는데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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