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nbsp;&nbsp;<br /> <br /> 공정위와 넥슨 양측이 2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이번 소송의 선고가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가 인정될 경우, 향후 국내 게임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넥슨 &#39;확률조작 과징금 116억 취소소송&#39; 22일 선고, 이용자 속인 확률조작 정부 제재 확정될지 주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1/M_20251105154104_768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 취소소송의 최종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 &lt;넥슨코리아&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국내 게임업계 확률 조작 논란을 대표하는 사건인 만큼, 이용자를 속인 확률 조작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련 업계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nbsp;<br /> <br /> 20일 법조계와 게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오는 22일 오후 2시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2024년 3월 제기한 &#39;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39;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br /> <br />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4년 1월 &#39;메이플스토리&#39; 게임 내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넥슨에 부과한 약 116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같은 해 3월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nbsp;<br /> <br /> 당시 공정위는 넥슨이 &#39;메이플스토리&#39;의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br /> <br /> 당초 서울고법의 선고 기일은 지난해 12월17일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올해 1월28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또 올해 1월28일 선고 하루 전에 추가 심리를 위한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nbsp;<br /> <br />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게임 확률조작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느냐다.&nbsp;<br /> <br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처분은 그보다 앞선 2024년 1월에 이뤄졌고, 문제가 된 &#39;메이플스토리&#39; 큐브 아이템 확률조작 행위는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br /> <br /> 넥슨 측 변호인은 &quot;공정위 처분은 법적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확률조작)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며, 이를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quot;고 주장했다.&nbsp;<br /> <br /> 반면 공정위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이를 숨긴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116억 원의 과징금 처벌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br /> 넥슨이 소송 과정에서 강조해온 재발 방지 노력과 자발적 이용자 보상 등 구제 행위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사다.&nbsp;<br /> <br /> 넥슨은 공정위 제재 이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2024년에는 공정위가 중재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219억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br /> <br /> 이번 사건에 정통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quot;이용자를 속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만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quot;면서 &quot;다만 피해자 보상 등 감경 요인 반영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quot;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116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조차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nbsp;<br /> <br />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으로 올린 매출은 54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과징금은 164억1천만 원이라는 것이다.&nbsp;<br /> <br /> 여기에 올해 초 넥슨이 &#39;메이플 키우기&#39; 게임에서도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된 만큼, 개선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br /> 22일 선고 당일 서울고법 앞에는 &#39;메이플 키우기&#39; 이용자들이 올해 초 불거진 아이템 확률 조작을 성토하는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넥슨으로서는 과징금 취소 처분과 별개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넥슨 &#39;확률조작 과징금 116억 취소소송&#39; 22일 선고, 이용자 속인 확률조작 정부 제재 확정될지 주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6/20260618133751_224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넥슨코리아에 온라인게임 &#39;메이플스토리&#39;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한편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br /> <br /> 이 사건은 국내 게임업계 확률 조작 논란의 대표 격으로 꼽힌다. 2021년 &#39;메이플스토리&#39;의 큐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이용자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됐고, 이는 게임업계 전반의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요구로 번졌다.&nbsp;<br /> <br /> 이후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br /> <br /> 행정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nbsp;이번 1심 선고 후 넥슨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리 해석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이번 1심 선고의 무게감이 높다는 분석이다.<br /> <br /> 국내 게임사&nbsp;관계자는 &quot;이번 판결은 개별 회사의 과징금 문제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