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으로 규정하며 산업정책뿐 아니라 부동산과 환율, 재정 운용 등 거시경제의 문법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실장은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며 그 생산혁명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그 연결이 완성될 때 한국은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투자를 넘어 거시경제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6월29일 발표된 총 4755조 원 규모의 산업·인프라 투자 계획을 두고 "발표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이번 발표를 한국 제조업의 기틀을 다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 확대가 거시경제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던질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이라며 "더 많은 생산은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국가의 과제는 그 잉여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기업 이익이 늘고 투자 기대가 커지며 국내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부동산과 물가, 금리, 환율은 모두 그 압력을 받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산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에도 팹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수도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열을 분산시키는 국가 전략"이라며 "지방 분산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환율과 재정 운용 방식도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제 환율은 무역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 흐름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 됐다"며 "산업의 펀더멘털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추세를 넘어서는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과 미래 산업, 교육, 지방 경쟁력 같은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번 글은 지난달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의 정책적 배경과 앞으로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모두 4755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시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며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합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의 스케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