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역대 최장기간 방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하지만 장 청장의 재임기간은 순탄치 않았다.
방사청이 사상 처음으로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를 겪었고 방산 수출실적은 후퇴했다.
장 청장이 남은 기간 방위산업 반등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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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장명진 청장은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개월째 방사청장을 맡고 있다. 이는 역대 방사청장 중 가장 오랜 재직기간이다. 앞선 7명의 방사청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5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거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장 청장이 방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방산 수출실적은 뒷걸음질했다. 방산수출액은 2014년 36억1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보인 뒤 2015년 35억4100만 달러로 줄었고 지난해 25억48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
방사청이 2006년 출범한 후 방산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 방산수출액이 줄어든 2012년도 감소폭은 1.2%로 미미했지만 지난해 감소폭은 무려 28%나 된다.
방산수출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2015년 불거진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가 크다. 대규모 방산비리 수사로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4년 11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약 1년간 방사청 등 광범위한 방산비리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조 원 가까운 비리를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급 포함해 7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방산비리 합수단이 기소한 와일드캣 관련 군 관계자들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합수단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무리한 수사에 오히려 방산업계에 악영향만 미쳤다는 것이다.
장 청장은 취임 때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내세웠는데 빛이 바랐다. 장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방산비리의 대표사례를 묻는 질문에 “하도 많아서”라며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 청장은 유독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렸다. 장 청장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라 취임 때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을 받아야 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한 방송에서 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이 장명진 청장과 차명진 전 의원을 착각해 빚어진 촌극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사검증과 집행을 총괄하는 김 전 비서실장이 장 청장의 인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 청장 인사를 놓고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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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
이 때문인지 장 청장은 청와대와 관련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2015년 방사청이 한국형전투기 관련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청와대에 두달이나 늑장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장 청장의 책임론이 일었다. 2016년 말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사청 인사에 개입한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 청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사청장은 여지없이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선희 전 청장은 양치규 전 청장으로 교체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용걸 전 청장이 노대래 전 청장의 뒤를 이어받았다.
방사청은 올해 출범 10년만에 용산에서 과천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과천시대를 열었다. 장 청장은 ‘개청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찬 방위사업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청장은 방산시장 확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무기체계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규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제 등 방산비리 근절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장 청장은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유씨 니니스퇴 핀란드 국방장관과 한화테크윈의 K9 자주포를 핀란드로 수출하는 정부간(G2G) 수출계약을 맺었다.
민관군 협력을 통해 유럽 선진국인 핀란드 방산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북유럽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국산 자주포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은 2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방산수출, 국방기술의 민간활용 등 방위사업의 경제·산업적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와 산업·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방사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