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며 선관위의 대대적 조직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활동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에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모두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소속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선거일인 6월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곳은 140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소였으며 26개소에서는 일시적인 투표 중단이 발생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제시했다.

우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함께 현재 제외돼 있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하한을 현행보다 높여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