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버니 샌더스 미국 무소속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 기업 공공 펀드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매출이 특정 금액 이상에 도달하면 공공 펀드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각) AP통신은 "샌더스 의원이 AI 기업 공공 펀드 조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으로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2억 달러(약 3049억 원)를 넘는 AI 기업은 일회성으로 50%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현금이 아닌 회사의 주식 지분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 펀드를 조성한다. 

샌더스 의원은 AP통신에 "펀드 규모는 약 7조 달러(약 1경672조 원)에 이를 수 있다"이라며 "펀드에서 연간 5%의 배당금으로 매년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1천 달러(약 152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금의 관리와 여러 기업의 의결권 추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7인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맡는다. 

샌더스 의원은 "위원회는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의 결정을 막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AI 기업의 가치가 하락해도 납세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소수의 부유한 기업이 아닌 미국 국민 모두에게 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대중이 기업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픈AI, 앤트로픽 등도 이미 AI 공공 펀드 관련 구상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모든 국민에게 AI 기반 경제 성장에 관한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자산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국민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지난 11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할 재원은 AI 기업에 세금을 매겨 마련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AP통신은 샌더스 의원의 법안이 앞서 거론된 방안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샌더스 의원은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수익의 5% 정도만을 정부에 기부하자고 주장한다"며 "내가 제안한 법안은 국민이 AI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