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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웹툰 불법 사이트들 5월11일 긴급 차단 계획, '뉴토끼' 운영자 못 잡는 황당한 배경은?

채널후 priestki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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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온상이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27일 동시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세 사이트의 연간 피해액은 약 72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뉴토끼'는 한 달 피해액만 약 4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을 파괴해왔다. 운영진은 "향후 서비스 재개 계획은 전혀 없다"며 데이터 일괄 삭제를 공지했다.

이번 폐쇄는 다음 달 11일 시행되는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앞두고 가해진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폐쇄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한 탓에 공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본 당국 역시 자국 콘텐츠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 접속 차단을 넘어 가상화폐 등 불법 수익 경로를 직접 타격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정과 강력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사이트가 해외 번역 등을 통해 초기 시장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내놓지만, 이는 합법 플랫폼의 가격 정책 등에 실망한 이용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창작자의 고뇌가 섞인 권리를 훔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꼬치꼬치 짚어본다. 김원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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