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 이번주에 열려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26 12:0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에 계속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혐의를 받고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 이번주에 열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들은 문화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기획하고 작성해 관리하는 데 개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진흥원 등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일부 문화체육부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으며 조 전 장관에게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다.

같은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연다.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학장에게는 정씨에게 입학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와 이를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부인하는 등 국회 위증죄가 더해졌다.

3월3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씨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