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3일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나프타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류 제품 가운데 약 40%는 수출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국내로 전환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가진 복합경제 위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별 에너지 수급 대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단지 집적 지역인 여수와 서산 등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서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제대응 지역이 아니었던 울산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일일 소비량의 약 8배에 이르는 양이다.
유동수 의원은 "단기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원유 수송의 핵심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해상 물류 안정 확보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을 위한 예산은 당정이 4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다.
이번 추경에선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분산형 전력망 확충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편성된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등 당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TF는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사태를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