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싱크탱크가 이번에 공개된 ESG공시 로드맵을 놓고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환영하나 세부 제안은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이번 초안은 기후 친화적 체질 개선을 미루려는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과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로드맵이 국제적 정합성을 잃는다면 양질의 장기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단기 투기 자본이 유입돼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적용 기업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과 비교하면 30조 원이라는 기준은 크게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이미 2008년부터 CDP를 통해 기후 공시 역량을 축적해온 상황"이라며 "2027년부터 3조 엔 상장사, 2028년부터는 1조 엔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2028년 도입시 최소한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거래소 공시 선행후 사업보고서 전환 계획에 관해서도 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완충 기간을 길게 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기간을 1년 내외로 설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코프 3 공시를 3년 유예한 방안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일본, 호주 등은 1년 유예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아예 유예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확한 측정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투자자들은 부정확성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기후 리스크 및 기회 등 기후경쟁력 측면에서 스코프 3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기간은 1년으로 단축해야 하며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2023년 127개, 2024년 158개, 2025년 222개사가 스코프 3를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향이나 유럽연합의 속도 조절 등 단기적 흐름을 핑계로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날을 세웟따.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오는 4월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요구를 대폭 수용해 초안보다 한층 야심찬 로드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