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의 사행성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도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 이헌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도 의원은 “게임산업은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게임 관련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명숙 위원장은 사행성을 막기 위해 게임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놀이와 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놀이에 노름의 규제를 덧붙이면 안된다”며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을 막기 위해 콘텐츠 발전의 가능성을 막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해 이기는 동물이 단팥빵을 먹는 게임을 만들어 심의를 신청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예를 들었다. 경마를 모사했기 때문에 사행성 규제에 따라 등급분류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을 여러 부처에서 중복해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진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강제적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택적셧다운제를, 교육부가 쿨링오프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책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전략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고 그 밖의 활동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 의원과 김 의원은 앞으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두 번 더 열고 여러 관점에서 게임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3월10일과 3월31일에 2차, 3차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게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안이 여럿 발의되면서 게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게임의 역기능과 함께 순기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사전 등급분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업계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말 게임을 법적으로 예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