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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2-11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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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설치된 깃대에 유럽연합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전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이카 등 유럽연합 국가 총리들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2일부터 벨기에 동부 소도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연다.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EU-ETS는 현재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0유로(약 13만 원)를 상회해 시행 초기였던 2020년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가 하나만이라도 나온다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EU-ETS 배출권에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고 다른 회원국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맞춰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 비중을 조절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들에 할당되는 무상 배출권 양을 늘려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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