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주택 매입에 속도를 다.

국토부는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모두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에서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이의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4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1101건에 이른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5만7202건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1월27일을 기준으로 5889호다. 이 가운데 5128호가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실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