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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식업 '규모의경제' 추진, 대기업 참여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16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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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양식업에서 규모의경제를 꾀하는데 양식업에서 배제됐던 대기업들의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6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확대, 생산·가공·마케팅 등 수출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양식업 '규모의경제' 추진, 대기업 참여할까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증가한 21억3천만 달러였다. 해수부는 이를 2018년 3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본·중국·미국에 편중된 수출 의존도도 5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인 케이 피시(K-FISH) 사업을 통해 국내 수산물의 이미지도 높인다. 또 목포에 1천억 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신항에 활어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힘을 쏟기로 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양식업이다.

정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과 접목한 양식시스템을 구축해 양식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2020년 이후에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양식 생산량은 2015년 기준 166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의 46%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양식업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1974년 수산물 소비에서 양식 생산물 비중은 7%였지만 2004년 39%로 늘었다. 2014년 기준 양식업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4%에 이른다.

세계 여러 나라는 양식업에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덴마크는 중국 고비사막에 바다연어 양식장을 세웠고 중국은 국가주도 5개년 계획으로 양식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양식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도 양식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된 양식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 규모 확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양식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양식업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산업에서 규모의경제를 시도하는 만큼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수산 대기업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전까지 양식업이 중소어업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양식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장 양식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지만 양식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심을 품고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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