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전력 업체들과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26개 회원국 정상들에 공개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 개편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바비시 총리는 "유럽연합은 배출권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EU-ETS 2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ETS 1은 전력, 철강, 시멘트 등 대규모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028년부터 시행될 EU-ETS 2는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 수송, 기타 소규모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바비시 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돼 유럽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산업의 역외 이전을 막으려면 배출권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EU-ETS 1은 사실상 전력부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 분야에는 대부분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상할당 비중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계획돼 있어 유럽연합의 배출권 가격도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1월 한때 90유로(약 15만 원)를 넘었다가 2일(현지시각) 기준 81유로 선(약 13만 원)까지 내려왔다.

체코 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가들은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이 과하게 높다며 이를 억제할 대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 대다수는 높은 배출권 가격이 기후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 체코와 폴란드 등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저탄소 기술을 향한 투자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향한 인센티브가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