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1-29 14:2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와 5년 동안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 2021년 시작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말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5년 동안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