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한국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온플법이 한·미 무역 협정을 위반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잔 델베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워싱턴)은 13일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주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무역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28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의회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규제를 추진해 한·미 관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 발언을 소개했다.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온플법을 두고 초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무역 협정에는 기술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추진하는 법이다.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해 11월29일 이름과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과 같은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아 미국 정치권에서 온플법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규제 환경에 면밀한 검토가 강화되면서 쿠팡은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의원 및 투자자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례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