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계산기를 통해 실제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적용될지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15일 유승희,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대한 불평등과 양극화와 4차산업으로 인한 노동 종말, 기본소득이 답이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 시장은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게 생애주기별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 장애인과 농어민에게 연 100만 원의 특수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토지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43조5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시장은 정부 재정효율화로 30조 원,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45조 원, 국토보유세 신설로 15조5천억 원, 조세감면제도 개선으로 5조 원을 마련해 기본소득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으로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지역상권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현(24)씨는 “배당을 받지 않았으면 아르바이트를 했을텐데 덕분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고 국가자격증을 4개나 딸 수 있었다”며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s://basic-income.gongjeong.net)를 시연했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바탕으로 가족 수와 연령, 농수산업 종사여부, 장애인 여부 등을 입력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유 부동산 가치를 입력하면 세수 증가분도 함께 계산된다.

시연 사례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75세 할머니와 14세 손녀가 사는 빈곤층 가정의 경우 연간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50대 부부와 20대 청년 자녀로 구성된 중산층 4인 가정은 3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이 6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보유세 47만 원이 과세돼 실질적으로 272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게 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노동의 개념, 부의 분배,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