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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 "관세인상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1-27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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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쪽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 "관세인상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
▲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별도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청와대 안보실 3차장,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원격 참석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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