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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놓고 '딜레마'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13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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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종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황 대행이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보수층을 의식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놓고 '딜레마'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하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던 전례가 드물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연장 거부는 황 대행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라디오인터뷰에서 “특검은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치고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황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금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황 대행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지금까지 가부간에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10일 대정부질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활동이 종료되는데 우선 남은 기간 동안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는 얘기다.

황 대행의 답변은 사실상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검은 출범 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넘지 못한 산도 많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 등은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못한 데다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 대면수사는 청와대의 비협조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수사시간 연장을 승인하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특검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황 대행이 보수층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활동 종료시점인 28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황 대행이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전후에 황 대행이 가부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보수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대통령 탄핵인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가 ‘정치인 황교안’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거부하면 보수층 대선주자로서 주가를 높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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