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첩·보안 재설계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도록 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를 기원으로 하며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통합 출범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후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편됐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