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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6-01-08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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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 일론 머스크 xAI 설립자가 2025년 12월20일 아랍에미리트 자예드 국립박물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xAI 설립자가 오픈AI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결국 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기업 구조를 유지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가 주장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7일(현지시각) 진행한 심리 절차에서 “오픈AI 경영진이 비영리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저스 판사는 자신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대신 3월로 예정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쟁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가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은 심리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판사는 덧붙였다. 

로이터는 “배심원 재판을 허용해 달라는 일론 머스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2024년 8월5일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영리기업으로 설립된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머스크는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해 10월28일 비영리 재단이 영리 부문을 통제하는 지배구조는 유지하면서 ‘공익법인(PBC)’ 형태로 전환을 확정했다. 

외부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오픈AI가 형태를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법정 공방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는 2023년 3월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설립해 오픈AI와 챗봇을 비롯한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다. 

오픈AI는 공식 성명에서 “일론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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