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 입점업체 전가, 택배노동자 과로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의 문제 거대 등을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TF는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과 관련 정부 부처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번 TF 구성은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