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시민의회' 출범에 앞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먼저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7일 녹색전환연구소는 2월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 등이 공동 주관 및 주최한다.

기후시민의회는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약속한 시민 참여형 정책 논의 기구다.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시민 100~20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기후대응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에너지 전환, 기후적응전략 등 각종 기후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서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 비슷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당시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성별, 세대, 직업군이 불균형하게 구성됐으며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주요 기후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또 논의 결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기후시민의회 출범을 앞두고도 실질적인 기후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기후시민의회가 출범된다면 또 다른 절차적 행사로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후시민의회를 출범시키기 전에 이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기후시민의회의 모습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요구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 숙의, 정책 요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모집 목표는 시민 100명으로 참여자들에는 사례비로 5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에는 대중교통에 한해 교통비도 지원된다.

참가 신청은 빠띠 시민대화 플랫폼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번달 31일에 마감된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정부가 기후시민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논의가 쌓일수록 기후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도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